교통사고처리특례법 : 운전자보험의 중요성

정의
교통사고특례법이라는것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서 만들었으나 이 법은 특정요건을 갖추면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경감받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기때문에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습니다. 중요한거는 교통사고특례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조항입니다. 교통사고 시 이런 경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.

내용
「교통사고처리특례법」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은 첫째,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일 것, 둘째, 과실(또는 중과실)로 인한 사고일 것, 셋째,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, 넷째, 특례 예외 12개 항에 포함되지 않을 것 등을 필요로 한다.
예외조항에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, 중앙선 침범, 횡단·유턴·후진위반, 제한속도 20킬로미터 초과, 앞지르기 방법 또는 금지 위반,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,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, 무면허운전, 음주 등 운전, 보도침범 및 보도횡단방법 위반,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,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의의무, 화물추락방지 의무 위반 등이다.

변천과 현황
1982년 1월 1일 이 법의 시행 이후 교통사범의 처벌은 현저히 약화되었다. 예컨대 2020년 법무연수원 범죄백서에 의하면 「교통사고처리특례법」 위반사건 중 대부분 불기소처분(不起訴處分) 되거나 약식기소(略式起訴)가 되고 있으며, 제1심 선고에서도 유죄를 받은 경우는 7% 정도에 불과하였다. 그리고 그중 대부분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, 실형을 선고받은 자는 1%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.

교통사고처리특례법 예외조항으로 사고 시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다. 그러나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를
부장판사급으로 5000만 원짜리를 선임할 수 있고, 형사합의도 최대 2억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합의가 가능하다. 그래서 처벌이 경감될 수 있다. 형사합의금은 몇천만원으로 합의는 불가능하다. 벌금도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.그리고 형사적 책임뿐만 아니라 민사적인 것도 책임을 져야 한다. 그러니까 사고가 났을 때는 형사, 민사, 행적적 책임이 따른다. 결국은 운전자보험이 없으면 개인파산을 하거나 징역을 살아야 될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말이다.나뿐만아니라 가족을위해서라도 운전자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다.(단, 음주운전과 무면허는 보장에서 제외된다.)

2021년 4월에 민식이 법이 생겼듯이 도로교통법 및 관련 법령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, 운전자보험도 그에 맞춰 적절히 검토해야 한다. 구체적인 변경 사항이나 새로운 법의 적용에 대해서는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.

---요약정리

## 🚗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안내 🚦

### 📖 정의
특정요건을 갖추면 운전자가 형사처벌 경감 받을 수 있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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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 📜 개설
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,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과 가해자에 대한 간편한 처벌을 통해 국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**1982년**부터 시행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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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 📝 법 적용 요건
**「교통사고처리특례법」이 적용되기 위한 네 가지 요건:**
1. **사고 발생**: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
2. **과실 발생**: 과실(또는 중과실)로 인한 사고
3. **보험 가입**: 반드시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
4. **예외 조항 미포함**: 특례 예외 12개 항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

### 🚫 예외 조항(교통특법적용안됨)
- 신호 또는 지시 위반
- 중앙선 침범
- 음주 및 무면허 운전
- 제한속도 초과 등등
- 음주,무면허
- 중상해,사망
🌶사고시 무조건 형사처벌 ㅠ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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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 📊 변천과 현황
- **1982년 시행 **:
- **2020년 통계**:
  - 불기소처분 및 약식기소 비율 상승
  - 유죄 비율 7%
  - 실형 비율 1%
이유는 운전자보험 가입여부가 영향을 미쳤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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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업무상 과실치사벌금: 200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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